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반복해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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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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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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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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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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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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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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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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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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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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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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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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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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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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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혐오표현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혐오표현의 정의 (제2조제7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함 |
용어 설명
- 혐오표현
-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반복해서 미워하거나 낮잡아 보는 내용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정의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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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자, 그리고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회·시위에서 혐오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절차는 원문과 향후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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