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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반복해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혐오표현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혐오표현의 정의 (제2조제7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혐오표현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반복해서 미워하거나 낮잡아 보는 내용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정의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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