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을 반복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476 · 김태년 2025.10.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인종·국적·장애 등 집단을 혐오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집회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72 · 이상식 2026.02.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반복해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0141 · 권영세 2024.06.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확성기 소음 기준이 법률에 직접 정해지고 위반 시 처벌이 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8987 · 엄태영 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주최자는 도로에 천막·현수막을 설치할 때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76 · 강명구 2025.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288 · 이성권 2025.07.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8180 · 강대식 2025.02.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주최자는 녹음·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 재생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8066 · 박덕흠 2025.0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혐오표현 정의와 금지 조항 신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멸시, 모욕, 위협하는 선동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해요.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성별, 종교, 장애,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반복하면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의 기준 |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함 | 소음·진동,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혐오표현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싫어하고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표현이에요. 멸시, 모욕, 위협처럼 편견에 기대어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 등의 헤이트스피치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는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고, 확성기 등의 기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고 있어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자 함(제2조제7호 신설).
나.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ㆍ진동,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2호 신설).
다. 집회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라. 집회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마.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안 별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확성기 등 기계를 사용하는 집회·시위에도 소음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집회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혐오표현을 반복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 재생하지 않아야 해요.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는 법률에 명시될 소음기준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