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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을 반복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혐오표현 정의와 금지 조항 신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멸시, 모욕, 위협하는 선동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해요.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성별, 종교, 장애,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반복하면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의 기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함 소음·진동,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경우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혐오표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싫어하고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표현이에요. 멸시, 모욕, 위협처럼 편견에 기대어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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