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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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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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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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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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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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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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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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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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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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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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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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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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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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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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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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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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반복해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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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고 대상시설에 추가돼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제한 통고 대상시설에 유치원 추가 (제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 대상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치원을 대상시설로 추가 |
용어 설명
-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집회나 시위가 특정 장소에서 열리면 피해가 생길 때, 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를 막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한다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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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발달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신고하거나 개최하려는 주최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인근 거주자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집회나 시위를 유치원·어린이집 인근에서 계획하는 경우 경찰서장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의무는 개정 후 시행령 및 현행 법령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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