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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고 대상시설에 추가돼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제한 통고 대상시설에 유치원 추가 (제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대상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을 대상시설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집회나 시위가 특정 장소에서 열리면 피해가 생길 때, 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를 막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한다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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