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수업시간 등에 집회·시위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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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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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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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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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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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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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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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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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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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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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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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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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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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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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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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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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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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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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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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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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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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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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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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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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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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국적·종교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제한 추진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쪽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정해진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주변에 지정되는 구역이에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행위를 제한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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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미명시 시점에 따라 향후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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