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확성기 소음 기준이 법률에 직접 정해지고 위반 시 처벌이 강해져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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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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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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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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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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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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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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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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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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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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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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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확성기 소음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해요
지금은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확성기 등 소음기준 규정 방식 | 대통령령에서 소음기준을 정함 | 법률에서 소음기준을 직접 정함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정하는 명령이에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세부 기준을 정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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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수인하기 힘든 수준의 소음이 빈발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평온과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참가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옥외 집회·시위를 주관하거나 확성장비를 사용하는 단체와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법률로 정해질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용 중지 또는 소음 저감 조치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소음 기준 위반 후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액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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