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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확성기 소음 기준이 법률에 직접 정해지고 위반 시 처벌이 강해져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확성기 소음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해요

    지금은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확성기 등 소음기준 규정 방식 대통령령에서 소음기준을 정함 법률에서 소음기준을 직접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정하는 명령이에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세부 기준을 정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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