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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인종·국적·장애 등 집단을 혐오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집회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정 집단 혐오 집회 금지 추가

    특정 인종, 국가 출신, 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되는 집회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폭력 선동 집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정 인종, 특정 국가의 국민, 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되는 집회에 추가(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지·제한 통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경찰이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신고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이런 통고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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