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증오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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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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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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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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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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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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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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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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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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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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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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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집회 금지 추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을 향한 편견, 증오, 차별,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제1항 금지 집회·시위 유형(제3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
용어 설명
- 집회 및 시위
- 여러 사람이 특정 주장을 함께 드러내기 위해 모이는 행위와, 길거리 등에서 의견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법률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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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토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또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임. 그런데 특정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집단적ㆍ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ㆍ증오ㆍ차별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및 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 중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 또는 정당화하는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참가해서는 안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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