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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증오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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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집회 금지 추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을 향한 편견, 증오, 차별,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제1항 금지 집회·시위 유형(제3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용어 설명

집회 및 시위
여러 사람이 특정 주장을 함께 드러내기 위해 모이는 행위와, 길거리 등에서 의견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법률로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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