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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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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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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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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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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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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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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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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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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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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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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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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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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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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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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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시위 금지 신설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1항제3호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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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이거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으로 몰려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인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 침해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ㆍ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개최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인 거리 기준과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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