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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시위 금지 신설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1항제3호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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