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에 돈을 받고 참가하거나 참가를 대가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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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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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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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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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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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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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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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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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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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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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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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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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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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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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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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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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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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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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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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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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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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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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증오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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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회·시위 참가 매수 행위 금지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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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를 모집·독려하는 자, 그리고 금전 등 대가로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전 등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 참가를 독려하거나 매수하지 않아야 하며, 참가 대가로 금전 등을 받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법안 심사 및 국회 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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