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어겨도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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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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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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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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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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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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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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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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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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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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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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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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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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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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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옥외집회 신고 위반 처벌에 예외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사전신고를 빠뜨리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 위반 시 벌칙 |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옥외집회
- 도로나 공원처럼 바깥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를 말해요. 실내에서 열리는 집회와는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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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바168등, 2026년 2월 26일 선고).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주최자 및 참가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집회를 주최하지 않더라도 사내 행사나 외부 집회와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옥외집회 및 시위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 옥외집회 관련 처벌 부분에 예외를 두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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