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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어겨도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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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옥외집회 신고 위반 처벌에 예외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사전신고를 빠뜨리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 위반 시 벌칙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옥외집회
도로나 공원처럼 바깥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를 말해요. 실내에서 열리는 집회와는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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