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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옥외집회 사전신고 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미신고 집회를 형사처벌하는 단계만 조정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범위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함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기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간, 장소, 규모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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