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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현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금지 시간이 가변적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야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용어 설명

옥외집회
건물 밖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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