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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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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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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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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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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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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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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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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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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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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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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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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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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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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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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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이 해뜨기 전후에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현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금지 시간이 가변적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야간)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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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려는 개인 및 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열 수 없게 돼요. 이 시간대 외의 집회는 현행 신고 및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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