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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가 절대 금지되던 시간과 장소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3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집회·시위 절대 금지 시간·장소 삭제

    집회와 시위를 아예 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제10조와 제11조를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회·시위 절대 금지 시간 (제10조)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대는 원문에 없어요.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바로 효력을 잃게 하지 않고 입법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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