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가 절대 금지되던 시간과 장소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3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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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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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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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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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집회·시위 절대 금지 시간·장소 삭제
집회와 시위를 아예 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제10조와 제11조를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회·시위 절대 금지 시간 (제10조) |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대는 원문에 없어요. | 삭제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바로 효력을 잃게 하지 않고 입법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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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장소, 방법, 시간 선택의 자유롤 포함함.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주로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하느냐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임. 오히려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려는 개인과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위 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관리 주체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집회·시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절대적 제한이 사라지게 돼요. 다만 원문에 나오지 않은 신고 등 나머지 의무는 현행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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