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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 지장 없고 장소 허락받은 미신고 옥외집회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신고 옥외집회도 과태료로 바뀔 수 있어요

    사전 신고 없이 열린 옥외집회라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 방식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요. 요건을 모두 갖춘 미신고 옥외집회는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집회
도로, 광장, 공원처럼 건물 바깥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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