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 지장 없고 장소 허락받은 미신고 옥외집회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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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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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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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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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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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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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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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해도 더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미신고 옥외집회도 과태료로 바뀔 수 있어요
사전 신고 없이 열린 옥외집회라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 방식 |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요. | 요건을 모두 갖춘 미신고 옥외집회는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옥외집회
- 도로, 광장, 공원처럼 건물 바깥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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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68 등)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ㆍ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주최자 및 집회 장소의 권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집회 주최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옥외집회 주최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할 의무를 유지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요건을 충족해야 제재 수준이 완화돼요. 집회 장소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요건도 함께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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