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신고를 놓쳐도 소음 등 준수사항을 지킨 평화로운 옥외집회 주최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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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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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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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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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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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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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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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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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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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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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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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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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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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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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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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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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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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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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전신고 위반 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은 사전신고를 빠뜨리면 집회가 평화로웠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개정안은 이 일률적인 처벌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여부 |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함 | 소음 제한 및 주최자·참가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2항 각 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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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6. 02. 26. 선고, 2021헌바168 등).
이에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벌칙 조항에서 비록 신고 절차를 누락하였더라도 소음 제한 및 주최자ㆍ참가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간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각 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이나 행사에 대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옥외집회·시위 주최자의 사전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누락 시에도 소음 제한 및 주최자·참가자 준수사항을 지켜 평화롭게 진행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사전신고 의무 위반 시 집회의 평화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액수는 제공된 원문에 없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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