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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신고를 놓쳐도 소음 등 준수사항을 지킨 평화로운 옥외집회 주최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신고 위반 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은 사전신고를 빠뜨리면 집회가 평화로웠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개정안은 이 일률적인 처벌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여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함 소음 제한 및 주최자·참가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2항 각 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집회
건물 밖 도로나 광장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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