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해도 더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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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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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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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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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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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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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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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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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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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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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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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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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삭제 추진
옥외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안 제22조제2항)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과잉금지원칙
-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만 써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어긋나면 위헌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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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주최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평온한 집회조차 단지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판례 또한 집회의 목적과 형태,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해를 끼칠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미신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형벌권 행사의 엄격한 한계를 제시한 바 있음.
신고제는 집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신고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형벌을 부과할 만큼의 실질적 가벌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대법원의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신고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없는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개인 및 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집회를 주최하거나 관련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에 한정되어 있어요. 사전 신고 의무 자체의 존치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최종 법안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것이에요. 현행 처벌의 구체적인 형종과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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