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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로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의 명확화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타 법령의 '야간' 개념과 맞춰 시간 기준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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