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로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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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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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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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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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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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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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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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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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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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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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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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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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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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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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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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의 명확화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타 법령의 '야간' 개념과 맞춰 시간 기준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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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 대한 신고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또한,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가 관할경찰관서장의 전면적 재량권에 따라 좌우되도록 규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시간을 타법 규정상의 ‘야간’ 개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려는 개인과 단체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야간 옥외집회를 계획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 대한 신고 절차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 옥외집회·시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되고, 그 밖의 시간대는 신고 절차를 거쳐 허용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고 요건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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