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주최자는 녹음·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 재생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42025.02.14
-
위원회 심사02.172025.0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288 · 이성권 2025.07.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99 · 서지영 2024.0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2904 · 김소희 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수업시간 등에 집회·시위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7719 · 주호영 2025.0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로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8987 · 엄태영 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주최자는 도로에 천막·현수막을 설치할 때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065 · 윤건영 2024.09.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을 반복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5781 · 윤재옥 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이 해뜨기 전후에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7 · 김종양 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0시~6시로 명확해지고 대통령 집무실이 금지 장소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 변경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이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바뀌도록 제안되었어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기존 기준을 공직선거법의 확성장치 사용 불가시간과 맞추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강도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 음향장치, 영상표시장치 등 다양한 음향장비로 녹음된 음성 또는 녹화된 영상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함으로써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현행 소음강도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현실을 반영하여 소음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의 육성 외에 녹음ㆍ녹화된 음성 또는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 사용 불가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강화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육성(肉聲) 외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집회 또는 시위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4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옥외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은 직접 주최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최자는 금지 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동안 옥외집회와 시위를 열지 않아야 해요. 또한 강화된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사람의 육성 외에 녹음·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 재생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이유에 따르면 위반 시 관할 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별도의 벌칙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