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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주최자는 녹음·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 재생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 변경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이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바뀌도록 제안되었어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기존 기준을 공직선거법의 확성장치 사용 불가시간과 맞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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