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이 해뜨기 전후에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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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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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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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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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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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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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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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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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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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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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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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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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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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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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어겨도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 변경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바뀌어요. 금지시간이 날짜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고정된 시간대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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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주요내용
가.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함(안 제10조).
나. 제10조의 단서를 삭제함(안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려는 개인 및 단체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률 최종 확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옥외집회·시위를 계획할 때 금지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피해 일정을 잡아야 해요. 현재는 심사 단계이므로 확정 전까지 현행 기준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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