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0시~6시로 명확해지고 대통령 집무실이 금지 장소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66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집회는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34 · 윤건영 2025.0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저·공관 인근에서도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66 · 윤준병 2025.07.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등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가 일정 조건에서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19 · 주호영 2025.0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로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5781 · 윤재옥 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이 해뜨기 전후에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5787 · 용혜인 2024.1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2399 · 서지영 2024.0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35 · 김영배 2025.06.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보호시설 인근 100미터 안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 명확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옥외집회” 부분과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등 결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2008헌가25, 2010헌가2 등).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제3호에서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과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하여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촉구하였음(2018헌바48, 2021헌가1 등).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현행법에 대한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현행법 제10조 “옥외집회” 부분과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부분은 법규적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예전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 옥외집회 허가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본연의 업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주최자와 참가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지시간과 금지장소에 해당하는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아야 해요. 예외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여된 질서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