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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집회는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5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저·공관 인근 집회 예외 허용 신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도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열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 금지 예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 금지(원문에 예외 규정 없음으로 보임)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목·나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집회·시위
건물 밖 도로나 광장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와 시위를 말해요. 이 법은 특정 장소 주변에서 이를 제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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