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집회는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5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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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저·공관 인근 집회 예외 허용 신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도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 금지 예외 |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 금지(원문에 예외 규정 없음으로 보임) |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목·나목 신설) |
용어 설명
- 옥외집회·시위
- 건물 밖 도로나 광장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와 시위를 말해요. 이 법은 특정 장소 주변에서 이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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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음.
주요내용
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가목, 나목 신설).
나. 현행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함께 규정하고 현행 제11조제4호를 삭제함(안 제11조제3호 개정, 제11조제4호 삭제).
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함(안 제11조제3호).
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옥외집회·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현행 예외사유인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1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개인과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대통령 관저 등 해당 장소 인근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집회의 장소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때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교기관이나 헌법기관 공관 인근에서 행사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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