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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등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가 일정 조건에서 허용돼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관 인근 집회 제한 완화 시도

    현행 법은 대통령 관저 등 공관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완화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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