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등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가 일정 조건에서 허용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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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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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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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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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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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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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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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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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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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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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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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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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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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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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관 인근 집회 제한 완화 시도
현행 법은 대통령 관저 등 공관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완화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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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하여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려는 일반 국민과 단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는 기존 규정이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국무총리 공관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근 집회가 허용될 예정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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