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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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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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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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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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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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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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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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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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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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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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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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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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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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의무가 줄고 옥외집회 금지 시간과 교통 이유 금지 규정이 사라져요
핵심 요약
-
01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폐지 추진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 같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 방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사처벌) |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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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1헌바168등, 2026. 2.26.).
이에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이나 단체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는 현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미신고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으로 바뀌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방향이며,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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