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폐지 추진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 같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 방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사처벌)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집회
도로나 광장처럼 밖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타내는 집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