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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되고 일정한 경우 면제돼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에서 행정제재로 전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던 방식에서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제재 방식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법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은 조항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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