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되고 일정한 경우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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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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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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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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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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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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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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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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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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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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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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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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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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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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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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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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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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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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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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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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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로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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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에서 행정제재로 전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던 방식에서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제재 방식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해요.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 법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은 조항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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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계획하는 개인 및 단체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집회를 주최하지 않더라도 사내 행사나 외부 집회 관련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옥외집회 주최자는 집회 개최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니며, 이번 개정안은 미신고 시 적용되는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고 절차와 세부 의무는 원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예외 요건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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