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보호시설 인근 100미터 안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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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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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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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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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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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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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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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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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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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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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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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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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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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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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교정·보호시설을 금지 장소에 추가
개정안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11조제6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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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ㆍ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려는 개인과 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확정되면 교정·보호시설 인근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정·보호시설을 금지 장소로 고려해 옥외집회나 시위 장소를 정해야 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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