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설과 3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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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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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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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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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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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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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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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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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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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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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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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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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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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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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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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추가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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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대중교통시설에서 대중교통의 이동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주말 동안 가두행진으로 좁은 도심의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교통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및 공항 여객터미널과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계획하거나 참여하려는 개인과 단체가 주요 대상이 돼요. 해당 교통시설과 도로를 관리하는 운영 주체도 금지 장소 지정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시된 시설과 도로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게 돼요. 교통시설 운영 주체는 집회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이용자 안내 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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