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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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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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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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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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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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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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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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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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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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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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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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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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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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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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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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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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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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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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을 반복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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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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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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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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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지·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유치원·어린이집 추가
현행법은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 등을 대상으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지역도 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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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관리자 등의 요청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신고하려는 자,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관리자가 주로 관련돼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집회의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집회나 시위를 신고하는 측은 신고 장소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해당되면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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