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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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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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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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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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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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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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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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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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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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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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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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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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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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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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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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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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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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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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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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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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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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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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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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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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국적·종교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유치원·어린이집 주변도 제한 장소에 포함
현행 학교 주변에 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지역도 집회·시위 금지나 제한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제한 대상 장소 |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주변 지역 | 학교 외에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주변 지역 추가 |
용어 설명
- 학습권
- 학생이 교육을 받으며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이 권리를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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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신고하려는 자와,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계획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집회 계획과 장소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돼요. 집회·시위 계획 단계에서 신고 장소가 해당 시설 주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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