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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치원·어린이집 주변도 제한 장소에 포함

    현행 학교 주변에 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지역도 집회·시위 금지나 제한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제한 대상 장소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주변 지역 학교 외에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주변 지역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습권
학생이 교육을 받으며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이 권리를 보장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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