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국적·종교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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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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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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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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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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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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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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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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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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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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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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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혐오 집회·시위 제한 규정 신설안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혐오 조장 집회·시위 제한 조항(제5조제1항제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집회 및 시위
- 여러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의견을 함께 나타내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를 어떻게 허용하고 제한할지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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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명동, 대림동, 광진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ㆍ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혐오 집회 또는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특정 인종이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혐오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목적의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지 기준과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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