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주최자가 신고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나 영사기를 쓰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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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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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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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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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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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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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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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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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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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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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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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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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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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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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을 반복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레이저 등 사용 규제 근거 신설
집회나 시위에서 레이저, 영사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레이저 등 사용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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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집회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한 방법 외에 레이저, 영사기 등을 사용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집회 계획 단계에서 사용할 장비와 방법을 신고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위반 시 벌칙의 구체적 수준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개정안이 제24조제4호를 포함하고 있어 벌칙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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