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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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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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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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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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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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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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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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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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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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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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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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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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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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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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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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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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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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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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주변 확성기 사용 금지 시간 신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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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기준 이하의 소음으로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의 평온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일정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주변 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주최자 및 참가자
주요 의무 (일반)
학교 주변 지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음성 확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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