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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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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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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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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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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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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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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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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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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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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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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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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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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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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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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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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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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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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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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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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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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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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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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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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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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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장소 집회 원칙 금지 조항 삭제
현행 제11조는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등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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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에 대해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 사실상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헌법에 기초한 중요 기관의 경우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시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를 통해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어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려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해당 집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집회 신고 및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1조 기준으로 특정 장소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다만 집회 신고, 제한 통고 등 기존 의무와 절차는 다른 조문에 따라 계속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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