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위 승계자가 양도인의 행정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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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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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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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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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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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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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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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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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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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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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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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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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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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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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문제
현행법은 지위를 양도받으면 종전 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제재 효과도 함께 넘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제재 처분 이력 확인 | 현행법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
-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농수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해 지정이나 인증을 받은 기관과 시설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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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그 지위를 양수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확정된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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