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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 등 노동법 위반으로 생산한 수산물은 수출 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관계법 위반 수산물 검사 제외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생산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관계법 위반 수산물의 검사 가능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음

용어 설명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이에요. 예를 들어 건어물이나 어묵처럼 바다에서 잡은 것을 가공한 제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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