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 등 노동법 위반으로 생산한 수산물은 수출 검사를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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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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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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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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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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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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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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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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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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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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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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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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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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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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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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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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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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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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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기록·보관·제출해야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노동관계법 위반 수산물 검사 제외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생산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관계법 위반 수산물의 검사 가능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음 |
용어 설명
- 수산가공품
- 수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이에요. 예를 들어 건어물이나 어묵처럼 바다에서 잡은 것을 가공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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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하려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노동관계 법령 위반과 관련된 생산 이력이 있는 수산물은 검사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요. 검사 신청 전 생산 과정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별도 벌칙 조항이 나타나지 않아요. 핵심 조치는 위반 관련 수산물에 대한 검사 불가이며, 이로 인해 수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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