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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검사기관이 현장 출입·점검을 거부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돼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성검사기관 현장조사 권한 명확화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에 출입하고 점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분명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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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점검·조사 권한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출입·점검·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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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안전성조사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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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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