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검사기관이 현장 출입·점검을 거부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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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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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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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성검사기관 현장조사 권한 명확화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에 출입하고 점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분명히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점검·조사 권한 |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출입·점검·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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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정 여부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성검사기관은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에 응해야 하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검사업무 범위·방법·기간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과태료 등 추가 제재는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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