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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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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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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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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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
위원회 심사10.302025.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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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능성 농산물 정의 신설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항제15호와 제16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능성 농산물 표시 |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없어요. |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기능성 농산물
-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에 새로 정의하려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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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현행법령상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생산자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정의 조항과 하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 정해질 표시 기준과 방법을 지키고, 표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후관리 체계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으나, 현재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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