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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능성 농산물 정의 신설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항제15호와 제16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능성 농산물 표시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없어요.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능성 농산물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에 새로 정의하려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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