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기록·보관·제출해야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42024.12.04
-
위원회 심사12.052024.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820 · 정부 2025.12.0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검사기관이 현장 출입·점검을 거부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6646 · 김성원 2024.12.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74 · 박형수 2026.02.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위 승계자가 양도인의 행정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55 · 조경태 2026.05.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시설 제품을 위장해 판매·수출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자는 3년간 재등록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79 · 윤준병 2025.10.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151 · 박성훈 2024.12.0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시설 수산물을 등록 시설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면 등록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09741 · 이병진 2025.04.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관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72 · 서삼석 2026.07.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 등 노동법 위반으로 생산한 수산물은 수출 검사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검사결과 기록·보관·제출 의무의 법률 명시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며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제출 의무가 법률 차원에서 부과되고, 행정기관의 출입·조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제재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처분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과태료·벌칙 등 추가 제재는 원문 발췌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