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관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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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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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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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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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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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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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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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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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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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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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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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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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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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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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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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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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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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 추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기존 유해물질 목록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하여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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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을 생산, 수입,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농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 및 관리 기준 준수,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 금지 등 품질관리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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