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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국제기준과 국내외 시험·검사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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