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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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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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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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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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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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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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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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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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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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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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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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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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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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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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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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국제기준과 국내외 시험·검사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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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을 준비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과 개정안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정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적용되어 갱신 주기가 길어져요. 원문에는 갱신 절차나 추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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