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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시설 수산물을 등록 시설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면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취소 요건 신설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해당 시설 제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수출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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