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시설 제품을 위장해 판매·수출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자는 3년간 재등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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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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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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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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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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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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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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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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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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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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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등록시설 위장 판매·수출을 중대 위반으로 규정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등록시설 제품처럼 표시하거나 위장해서 팔거나 수출하면 중대한 위반행위가 돼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제한 사유 | 등록 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법 또는 명령 위반으로 일정 범위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이나 수산물을 만들 때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찾아 관리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지키는 시설도 이 법의 등록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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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 또는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 행정제재 절차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ㆍ수출한 사례가 발생하여 수입국 정부가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제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음.
이러한 행위는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반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자가 단기간 내 재등록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일정 범위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또한,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 절차가 개시된 이후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진 폐업신고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8조제3항 신설).
이와 함께 생산ㆍ가공 중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8조의2), 청문 대상 처분을 등록취소로 한정하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과 함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제10호).
이를 통해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과 엄정성을 제고하고, 불법ㆍ부정 유통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등록 시설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수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통한 제재 회피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이 확인되면 생산·가공시설 등록취소가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고, 등록취소 후 3년 또는 형 확정 후 2년 동안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벌칙 관련 내용은 제시된 원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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