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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시설 제품을 위장해 판매·수출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자는 3년간 재등록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5.22
의안번호
22190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시설 위장 판매·수출을 중대 위반으로 규정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등록시설 제품처럼 표시하거나 위장해서 팔거나 수출하면 중대한 위반행위가 돼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제한 사유 등록 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법 또는 명령 위반으로 일정 범위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제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이나 수산물을 만들 때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찾아 관리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지키는 시설도 이 법의 등록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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