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민간 세무플랫폼에 전산 안정성과 허위 정보 금지 등을 지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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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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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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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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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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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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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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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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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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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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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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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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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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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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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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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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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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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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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 급증
종합소득세 등을 민간 온라인 세무플랫폼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어요. 신고서 작성과 세액 계산을 자동화해 납세자 편의는 높아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무플랫폼에 대한 국세청 관리·감독 권한 | 명시적 관리·감독 권한 규정 없음 |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종합소득세
- 한 해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매년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세무플랫폼 신고 사례가 많은 항목으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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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다공제를 유도하여 이로 인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민간 영역인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되고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납세자 및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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