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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민간 세무플랫폼에 전산 안정성과 허위 정보 금지 등을 지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 급증

    종합소득세 등을 민간 온라인 세무플랫폼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어요. 신고서 작성과 세액 계산을 자동화해 납세자 편의는 높아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무플랫폼에 대한 국세청 관리·감독 권한 명시적 관리·감독 권한 규정 없음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매년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세무플랫폼 신고 사례가 많은 항목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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