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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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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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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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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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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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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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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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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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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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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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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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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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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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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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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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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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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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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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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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생략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고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아요. 제안 이유는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생기는 납세자 오해와 민원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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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전자송달 등 고지서 송달이 요구됨.
그러나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사용이 대중화되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어 납세자의 오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 중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세목과 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납세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자진납부 시점이 송달 시점으로 간주되므로, 납부 일자를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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