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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가 공시송달할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의무화

    세무서가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을 반드시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송달 방법(안 제11조제2항)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함.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함.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함.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함.

용어 설명

공시송달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하기 어려울 때, 관공서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서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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