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가 공시송달할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20 · 김영진 2026.08.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법정 상한액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529 · 김대식 2026.08.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426 · 최은석 2025.08.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4953 · 김영진 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정감사·조사나 인사청문 때 세금 정보를 요청하면 세무서가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78 · 김영진 2024.08.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억원 이상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0932 · 구자근 2025.06.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7584 · 이인선 2025.0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조사 사실을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37 · 정부 2026.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 기업은 소득처분 세금을 7년(역외 10년)까지 부과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의무화
세무서가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을 반드시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송달 방법(안 제11조제2항)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함.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함.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함.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함. |
용어 설명
- 공시송달
-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하기 어려울 때, 관공서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서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대상이 되는 납세자 및 그 밖의 송달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송달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관서는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해야 해요. 송달 대상자는 국세정보통신망 게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