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억원 이상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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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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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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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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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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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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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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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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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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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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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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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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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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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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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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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외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세금 부과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고액체납 국세의 징수 기간 연장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 10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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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납액은 2조 3,57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8.8% 및 46.1%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 중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법인과 개인 모두 해당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체납 내역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납세자가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며, 국세징수권 행사 기간이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다만 체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시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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