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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외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세금 부과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18.12.01
의안번호
201697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8.01.01D-405
#조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6097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8
  5. 공포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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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역외거래로 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시) 7년 10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외거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거래 당사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아니어도, 거주자끼리 국외에서 한 자산이나 용역 거래까지 포함하게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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