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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낼 납부지연가산세를 하루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계산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단위가 월 단위로 바뀌어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 대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세를 산정해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기가 한결 편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단위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산정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산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늦은 기간에 따라 더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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