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장법인과 경영 비지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0.12.01
의안번호
21059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8.01.01D-405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7650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축소

    일정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과점주주도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범위가 좁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용어 표기 체납처분 강제징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2차 납세의무
원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내지 못하면,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