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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세목이 모든 세목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09.12.31
의안번호
18073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8.01.01D-405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9911호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12.24
  4. 본회의
    12.31
  5. 공포
    01.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 10억원 이상 체납액 7억원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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