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조사 때 장부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8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9.15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4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02.192025.02.19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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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세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만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원문에 따르면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가 5천만원 이하로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정해진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려고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금이에요. 과태료와 달리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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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의 적용 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조합원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39조).
다.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3 신설).
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5
적용대상 (일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납세자 일반에 적용되며, 상속 관련 보험금 수령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조합의 과점조합원,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가 주로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요구받은 장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에 준하는 납세의무 승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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