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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조사 때 장부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9.15시행 중
#조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4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만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원문에 따르면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가 5천만원 이하로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움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정해진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려고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금이에요. 과태료와 달리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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